앞뒤 문장

검사의 역할을 배제 또는 축소한 상태에서 검찰청 수사 기능의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도 모순이고 검사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공수처와의 관계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공무원 범죄 등을 배제한 것만으로 공수처와 중수청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의 형태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수청이 통제받지 않아서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