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무부장관은 신중판단을 의견 제시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의 지적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률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