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횡령·배임은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이 과거에는 10%대였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36% 혹은 50%까지 급증을 해 버립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긍정적인 어떤 목표, 정책적 목표가 있었겠지만 현실에서는 민생과 치안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정책 목표에 반대되는 결과도 나온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중수청을 또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법안의 내용에 보면 이게 행안부장관 밑으로 가는 모양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두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