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 통제 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사 역량이 저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 역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