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제받지 않는 중수청의 폭주 가능성과 대비책에 대한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해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