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법체계의 연속적인 구조 변화가 과연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헌법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기능의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수사와 그리고 기소의 유기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사건 처리의 책임성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사법체계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