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사법체계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되고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수사권력의 배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처리 지연과 책임소재 혼선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