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역량이 부족할 때도 가능합니다.

수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