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 내용’이라는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1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17일 증가한 것으로 이것을 퍼센트로 보면 34%가 증가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50.4일 걸렸으나 22년도에는 67.7일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17일이 더 걸리고 기존의 처리 속도보다 34%가 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