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의 신설이 수사 지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입법적 숙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법률 전문성이 약하고 수사 역량이 저하될수록 수사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대표적인 점입니다.
중수청의 신설이 수사 지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입법적 숙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의 정권 종속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의 배제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