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은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과 흡사합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중수청과 행정안전부의 관계가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처럼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우려를 낸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는 나름의 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은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과 흡사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인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과 언론들이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