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또한 가집니다.

하나씩 짧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공소청과 중수청에 있어서 수사역량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정부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방향도 설정하지 않고 지금 그냥 막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