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청과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흡사한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은 인정하여야 될 정당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고 관련 사안별로 독립성 논쟁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기관이 정치권력 도구나 민주주의 질서 위협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수사가 정권의 통치기능으로 종속되거나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