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구 검사징계법에 관한 위헌소원에서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업무 등을 통해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검사에 대하여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청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은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수청법이 통과될 경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의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 수사관이 소신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윗선의 하명을 받들지 아니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통하여 수사관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조항이 중수청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소신 있게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권력 범죄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겠으며 경제와 부패 범죄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