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의 체계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가 급진성의 후과에서 자유롭고 개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에드먼드 버크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문제점이 검찰제도의 문제점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행보를 차단하겠다면서 신설기관인 중수청은 정치적 편향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절한 수사 통제 없이 수사관의 임의적·자의적 행보를 보장하게 된 것은 국민을 위한 결정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변혁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는 에드먼드 버크의 주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