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서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중수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