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배임 사건의 경우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기한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 36%에서 50% 선까지 급증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미제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 2019년 9%에서 2024년 28%, 횡령은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로 늘었다.

이렇게 법무부 보고서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중수청에도 견주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범죄가 있고 사이버범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