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면 그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관련된 수사 지연이 급증하는 추세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저기 같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령·배임은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이 과거에는 10%대였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36% 혹은 50%까지 급증을 해 버립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긍정적인 어떤 목표, 정책적 목표가 있었겠지만 현실에서는 민생과 치안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정책 목표에 반대되는 결과도 나온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중수청을 또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