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 통제가 약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기는 곳은 언제나 민생 사건이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공청회 과정에 법률 전문가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또 새로운 제안 사항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본 필리버스터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중수청의 수사역량 저하에 따른 수사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드는 법률이 국민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