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이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이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정치인 관련 수사에 과연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패를 보고도 눈감는 모습을 손쉽게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