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를 한 번 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라는 법무부 보고서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17일, 즉 34% 증가한 것으로 2019년도에는 50.4일이 걸렸으나 22년도에는 67.7일이 걸렸다.

쟁점과 법리가 복잡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이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특성상 1건당 처리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38일이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