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2022년 당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치안 사무 간섭 배제라는 원칙을 위반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역사에 반하는 개악이라고까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국이 경찰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권 보장 역시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리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내로남불식 해석, 이중인격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수청법상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