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9년도에는 50.4일 걸렸으나 22년도에는 67.7일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17일이 더 걸리고 기존의 처리 속도보다 34%가 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쟁점과 법리가 복잡하여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이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특성상 1건당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38일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75.1일이 걸렸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112.7일이 걸려서 무려 50%의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난이도가 높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지연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