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잘못된 형사사법 시스템은 민심 이반의 모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사례로 보는 중수청 설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청 해체로 인한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구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만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중수청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영국에 관한 사항을 일부 발췌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