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한 것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언론의 사설에서 지금 현재 중수청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일부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장치마저 없는 가운데 중수청이 정치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입맛에 따라서 수사 향방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제2의 정치 검찰, 정치 중수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만 통제받지 못하는 중수청은 똑같은 정치 중수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