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성권 위원입니다만 지난주에 공소청법과 관련해서 입법공청회를 마치고 그리고 법안심사소위를 세 차례 거치고 난 다음에 행안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면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또 논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성권 위원입니다만 지난주에 공소청법과 관련해서 입법공청회를 마치고 그리고 법안심사소위를 세 차례 거치고 난 다음에 행안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뒤집을 수밖에 없는 법안을 과연 충분하게 논의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서 17개의 쟁점사항이 확인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토론을 통해서 5개까지는 좁혀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