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반면 경찰청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개별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는 지휘받는 구조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독립성을 지니는 구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중수청과 행정안전부의 관계가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처럼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우려를 낸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는 나름의 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은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과 흡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