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으로는 중수청에서 자체적으로 형사사법을 위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여당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중수청에서 자체적으로 형사사법을 위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공수처에 대해 수사 전문성 부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된 초임검사가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 검사들의 지도하에 최소 3년에서 5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