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타의 의원입법 법안들과 달리 정부안에서만 검사 인력의 흡수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수정안에서 이를 포기함에 따라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여당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중수청에서 자체적으로 형사사법을 위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공수처에 대해 수사 전문성 부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