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중수청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이로울 것이냐를 기준으로 놓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설계자의 이름으로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드먼드 버크와 칼포퍼가 경계한 변혁의 급진성의 후과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수청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이로울 것이냐를 기준으로 놓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수청법이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전문가들, 대한변협 그리고 언론의 사설 내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신설에 앞서서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같은 과거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