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서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수청법상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가 되어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