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의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조건은 법률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 일부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
중수청의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조건은 법률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