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 역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사 역량이 저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 역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사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