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법뿐만 아니라 공소청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민주당 여러분들의 손으로 사법파괴 3법,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것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나만이 선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의식에서 기반해서 내가 추진하던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천국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착각이 결국은 그 국가와 그 사회와 그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소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수청법뿐만 아니라 공소청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민주당 여러분들의 손으로 사법파괴 3법,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것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 21대 국회를 통해서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장악한 국회에서 입법독재, 한마디로 연성독재를 해서 이어서 행정부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는 삼권분립의 가장 중요한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까지 무너트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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