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 정부는 경찰청 신설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의 ‘치안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와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수립에 관한 소속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규칙 제2조에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둔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