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로 봤을 때 검찰청 폐지는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까 수사 독점으로 국민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사 관련된 견제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1년간의 유예를 두고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 검사로 봤을 때 검찰청 폐지는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까 수사 독점으로 국민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사 관련된 견제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