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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쟁점과 법리가 복잡하여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이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특성상 1건당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38일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75.1일이 걸렸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112.7일이 걸려서 무려 50%의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난이도가 높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지연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배임 사건의 경우에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36～50%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는 2019년 9%에서 2023년 28%, 횡령의 경우는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까지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