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급진적인 개혁이 역설적으로 국민을 이롭게 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논리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연관됩니다.

검찰개혁의 결과가 검찰청 폐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에,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을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인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와 국민께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폐지는 극약처방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