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의 의원입법 법안들과 달리 정부안에서만 검사 인력의 흡수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수정안에서 이를 포기함에 따라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 인력의 흡수는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의원입법 법안들과 달리 정부안에서만 검사 인력의 흡수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수정안에서 이를 포기함에 따라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여당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