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시 보고서에서 법무부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하고 잦은 변경으로 인해 유발된 수사 지연 문제는 경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검찰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에 확대되어 있는 상황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담긴 수사 지연에 관한 언론 보도문 일부를 발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4년 9월 30일 자 중앙일보의 ‘수사권 조정 이후, 배임죄 수사 지연 2배로 늘었다’는 기사문의 일부입니다.

‘복잡한 법리 판단을 요하는 배임 사건의 지연은 더 두드러졌다.

경찰 단계의 6개월 초과 사건 비율이 2020년엔 20.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0.6%로 2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