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든다’ 이 표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논하고 있는 국회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결국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줄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든다’ 이 표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논하고 있는 국회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진적인 변혁은 한국 사회를 카오스로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