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을 곱씹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시 지금부터는 중수청법의 문제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가 ‘변혁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정해야 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고, 영국 철학자 칼 포퍼는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을 곱씹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줄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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