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통제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통제기능이 약화되면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통제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