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