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의 신설이 수사 지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입법적 숙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의 정권 종속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의 배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아주 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 보장은 대통령과 여당 인사가 맡게 될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라인이 중수청 수사 방향을 가르는 관여를 보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