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과 공소청,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만드는 급진적인 개혁일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개혁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선명한 의식의 발로, 본인 스스로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이러한 의식의 발로이고 국가가 정권의 실험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개혁은 반대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만드는 급진적인 개혁일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 전체가 투영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에 투영된 국민의 삶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유일무이한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