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편 중수청법상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가 되어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를 한 번 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라는 법무부 보고서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