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결과물이 기대했던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와 법률 전문성 부족, 수사기관 간 핑퐁 등으로 수사 지연과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소지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작동되는 방식에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수사 지연과 억울한 피해의 당사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결과물이 기대했던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 포퍼의 주장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 보자면 작은 개혁은 실패해도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구조개편은 실패할 경우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와 국가 변혁은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이어야 하며 과단성보다는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