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는 과잉·부실·지연·암장되는 수사에 대한 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생 사건을 지키지 아니한 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끌어 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수사전문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중수청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는 과잉·부실·지연·암장되는 수사에 대한 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생 사건을 지키지 아니한 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언론 기고문을 다시 한번 발췌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만 보면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