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2026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의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주식 가격이 고점을 찍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꽃놀이패, 정말 큰 이익을 실현하고 빠졌어요.
고점일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규모 매도세를 실현함으로써 지금 이 급락장세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배를 두둑이 불려 준 국민연금 목표 비중 상향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별도의 입장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3분 질의할 때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점일 때 국민연금의 비중이 29.1%였는데 지금은 24.9%로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주식 가격이 급락해서 주당 평가를 봤을 때 24.9%로 낮아진 거지 자연스럽게 이게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의원실에서 5월 28일 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한 당시 재경부1차관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좀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재경부 답변은 ‘당시 이형일 차관의 검토, 지시, 결재 문서가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재경부 내부에서 그런 검토 문건 자체가 없고 흔적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5월 28일 날 이형일 당시 차관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도 부총리는 회의록을 4년 뒤에 공개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배를 두둑이 불려 준 국민연금 목표 비중 상향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별도의 입장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3분 질의할 때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점일 때 국민연금의 비중이 29.1%였는데 지금은 24.9%로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주식 가격이 급락해서 주당 평가를 봤을 때 24.9%로 낮아진 거지 자연스럽게 이게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지난번에 질의했던 대구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내가 질의를 할게요.
장관님,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의원실에서 5월 28일 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한 당시 재경부1차관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좀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재경부 답변은 ‘당시 이형일 차관의 검토, 지시, 결재 문서가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재경부 내부에서 그런 검토 문건 자체가 없고 흔적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이 결정은, 장관님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만 목표 비중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높인 것은 분명히 주식전문가든 재정전문가들이 이야기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할 때 나왔던 내용이지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했는데 이것을 계속 팔아야 되느냐라고 문제를 하니까 바로 그다음 달에 기금위가 리밸런싱 유지하고 5월 달에 목표치 자체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거기에 내가 봐서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 이야기 자꾸 꺼내서 그런데 이형일 차관이 주적도 역할을 한 거예요.
이 과정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한번 진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목표 비중 상향 조정이 상당히 개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우선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 주식이라든지 유럽, 미국 시장의 주식보다는 장기 성장수익률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인데 여기에 연금의 주식시장 비중을 과도하게 높인 것은 리스크에 굉장히 크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 하면 초고령사회를 접어들면서 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보다 돈을 타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 고갈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연금의 주식시장 목표 비중을 높이는 게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기금의 안정성.
그런데 14.9%에서 무려 20%대까지 연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든 이 결정 자체는 미래세대들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것도 14.9%에서 무려 20.8%까지 파격적으로 증가시키는 결정을 하는 데 이형일 차관이 유일하게 참석한 회의입니다.
일정을 보면, 다음 도표 한번 띄워 주세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레버리지 ETF 출시한 게 5월 27일, 바로 그다음 날 국민연금 국내 주식시장 목표 비중 상향 조정한 게 28일, 하루 차이로.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 상향 조정에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고 이형일 차관도 거기에 같이 합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연금의 주식시장 목표 비중 상향 조정하는 데 저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당시 이형일 차관이 유일하게 참석했던 그 회의에서 의결된 이 목표 비중 상향 조정에 당시 차관과 김용범 전 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다음 도표 한번 띄워 주세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레버리지 ETF 출시한 게 5월 27일, 바로 그다음 날 국민연금 국내 주식시장 목표 비중 상향 조정한 게 28일, 하루 차이로.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 상향 조정에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고 이형일 차관도 거기에 같이 합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연금의 주식시장 목표 비중 상향 조정하는 데 저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당시 이형일 차관이 유일하게 참석했던 그 회의에서 의결된 이 목표 비중 상향 조정에 당시 차관과 김용범 전 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목표 비중 상향 조정이 상당히 개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왜?
주식을 매입하는 돈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연금 지급을 위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매도 충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매도 충격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주식을 되팔 때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미래 투자자, 국민연금의 미래 가입자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최고 고점에 올랐을 때가 아마 6월 22일인 것 같은데 6월 30일 대비 최근 언론에서 발표한 것 10월 15일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을 보면 우선 182조가 손실이 났다.
물론 주가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오늘 질의할 내용은 모 언론에서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약탈하는 거버넌스다’라고 표현한 게 뭔지 아시겠지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간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해 왔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예측 가능성 자체의 기대를 저버린 이것이 국민들 마음을 굉장히 후벼 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또 아마 거주 요건은 완화할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입장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이 자꾸 바뀌더라고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5월 달에 MBC 라디오에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다음 금년 1월 달에는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두 달 뒤에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거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세제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는 아니다’, 바로 같은 달에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에 손을 대겠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5월 달에 MBC 라디오에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다음 금년 1월 달에는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두 달 뒤에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거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세제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는 아니다’, 바로 같은 달에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에 손을 대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경제는 내가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이형일 장관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문제는 ‘이 정책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진언을 할 수 있는 장관이어야 될 텐데 이형일 장관님은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참 걱정돼요.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이 자꾸 바뀌더라고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는 내가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이형일 장관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문제는 ‘이 정책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진언을 할 수 있는 장관이어야 될 텐데 이형일 장관님은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참 걱정돼요.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이 자꾸 바뀌더라고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5월 달에 MBC 라디오에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모 방송 기자한테 내가 들었어요.
본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규제가 너무 일상화돼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부분에.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보니까 이미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등 집값 안정에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장특공 보유공제 폐지 또 종부세 세액공제를 거주 공제만 인정한다든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한다든지 등등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이 부담이 세입자들한테 전부 전가가 되면서 전셋값을 뛰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규제가 너무 일상화돼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부분에.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보니까 이미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등 집값 안정에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장특공 보유공제 폐지 또 종부세 세액공제를 거주 공제만 인정한다든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한다든지 등등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이 부담이 세입자들한테 전부 전가가 되면서 전셋값을 뛰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장관님, 아까 부동산 정책, 규제 위주의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끌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 규제, 주담대에 묶여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집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출 규제에 막혀서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원래 알아봤던 집값은 더 뛰어 버려 가지고 본인들이 희망했던 신혼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 이야기는 모 방송 기자한테 내가 들었어요.
왜?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보호 3법 때문에 전국의 전셋값이 인상되고 청년들이 서울에서 전세를 못 구해 가지고 서울 외곽 경기도로 가서 전세를 구하려는 그 아픔을 이번에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8주간 상승합니까?
서울도 아니야, 지방에도 계속 올라.
시장의 심리를 헤아리지 않는 규제 강화.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사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 시즌2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 세부담 상한 등등, 대출규제, 규제지역 확대, 공급은 또 4개 정부 중에는 꼴찌예요, 꼴찌.
사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 시즌2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 세부담 상한 등등, 대출규제, 규제지역 확대, 공급은 또 4개 정부 중에는 꼴찌예요, 꼴찌.
다음 한번 봐 주세요.
서울 아파트만 보니까 누적 상승률이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다음인 것 같지만 평균 상승률을 따지니까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고입니다.
우리는 미장으로 가겠다.
가상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CARF입니까, OECD 국가의 가상자산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29년도에 CARF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가상자산시장에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두 차례나 유예를 했기 때문에 27년도에 과세를 하는 게 현재 예정된 수순이겠지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같으면 국장에 기어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미장으로 가겠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두 차례나 유예를 했기 때문에 27년도에 과세를 하는 게 현재 예정된 수순이겠지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같으면 국장에 기어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미장으로 가겠다.
가상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CARF입니까, OECD 국가의 가상자산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29년도에 CARF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5대 거래소의 자금 순유입도 25년도 대비해서 현재 보면 약 56%까지 감소해 있는 상태고 5대 거래소 원화 예치금도 상당 부분이 지금 감소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코빗하고 고팍스 2개 거래소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해외로 자금이 순유출된 금액이 무려 74%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시장이 굉장히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과세를 한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선 여기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한번 밝혀 줘 보세요.
예정대로 27년도부터 시행한다면 이제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FIU에 신고된 국내 CEX가 아닌 해외 거래, DEX라든지 P2P라든지 DeFi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거래내역을 추적·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현재 가상자산시장 보니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는 자금이 해외로 지금도 많이 이탈하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돈이 오래 머물지가 않아요.
이럴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시장의 활성화에 굉장히 쐐기를 박는 그런 비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5대 거래소의 자금 순유입도 25년도 대비해서 현재 보면 약 56%까지 감소해 있는 상태고 5대 거래소 원화 예치금도 상당 부분이 지금 감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현재 가상자산시장 보니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는 자금이 해외로 지금도 많이 이탈하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돈이 오래 머물지가 않아요.
이럴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시장의 활성화에 굉장히 쐐기를 박는 그런 비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5대 거래소의 자금 순유입도 25년도 대비해서 현재 보면 약 56%까지 감소해 있는 상태고 5대 거래소 원화 예치금도 상당 부분이 지금 감소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코빗하고 고팍스 2개 거래소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해외로 자금이 순유출된 금액이 무려 74%가 증가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아마 김용범 실장 작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당초 금융위 정부 초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건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아마 이제 김용범 실장도 물러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저번에 청문회 때 내가 장관님께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만 예정대로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27년도부터 과세를 할 겁니까?
그 정도입니까?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핀테크 업계에서 정말 고군분투해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기반을 이루는데 정부는 늘 규제 일변도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 아마 김용범 실장 작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당초 금융위 정부 초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건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아마 이제 김용범 실장도 물러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저번에 청문회 때 내가 장관님께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만 예정대로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핀테크 업계에서 정말 고군분투해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기반을 이루는데 정부는 늘 규제 일변도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 아마 김용범 실장 작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당초 금융위 정부 초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건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아마 이제 김용범 실장도 물러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저번에 청문회 때 내가 장관님께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만 예정대로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27년도부터 과세를 할 겁니까?
그 정도입니까?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핀테크 업계에서 정말 고군분투해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기반을 이루는데 정부는 늘 규제 일변도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 아마 김용범 실장 작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당초 금융위 정부 초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건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아마 이제 김용범 실장도 물러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거기다가 여기는 자료가 없지만 금리, 물론 미국의 국채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겠지만 금리가 수직 상승하고 있고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반도체, 반도체 제가 보니까 전체 수출 중에 9월 달에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49%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반도체 이외 업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반도체, 반도체 제가 보니까 전체 수출 중에 9월 달에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49%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반도체 이외 업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중국, 일본같이 정말 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많이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환율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반도체 이외 업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중국, 일본같이 정말 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많이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환율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비금융 민간기업의 외환거래 현황을 보니까 상반기에 전년 대비 3.2배나 늘었는데 이게 작년 5월 달에 김용범 실장이 주요 대기업·수출기업 불러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 환전해라.
지난번 상임위 때 재정경제부장관님 상대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형일 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박홍근 예산처장관님은 참고를 하시고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따 답변해 주세요.
이형일 장관님, 미래대응기금은 차제에는 나중에 이 기금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람 그다음에 이 설계 경위 과정을 놓고 국정조사특위에 올려도 무방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기금입니다.
아마 이형일 장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후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건 잘못된 기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법에 꼭 담겨야 될 내용이 민간기업의 정보 또는 민간 정보를 제공하는 쪽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영업기밀 또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협의해서 보상하고 등등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시행령에 그걸 돌려놔 가지고 민간기업으로부터 정부 측에서 공공 측에서 요구를 하면 데이터를 주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법안이에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준비해 놓고 이 법안의 제정 취지를 살리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영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 형편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라도 대출 한번 얻어 보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도 DSR 규제 등등으로 해서 주택 구입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 대출 규제 오히려 부동산 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 재정경제부,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대출 금융위, 여러 부처가 정말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전세 세입자, 임대인, 주택 매도인·매수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부처 관계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머리 한번 맞대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출입하는 언론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신혼부부들에게 그것 굉장히 혐오스러운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영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 형편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라도 대출 한번 얻어 보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도 DSR 규제 등등으로 해서 주택 구입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 대출 규제 오히려 부동산 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 재정경제부,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대출 금융위, 여러 부처가 정말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전세 세입자, 임대인, 주택 매도인·매수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부처 관계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머리 한번 맞대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부동산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국회 출입하는 언론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신혼부부들에게 그것 굉장히 혐오스러운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도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난번 구윤철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과세를 해도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지금 가상자산시장은 아직까지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어요.
그다음 금융투자, 금투세하고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금투세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제 성숙기에 막 오르려고 하는 가상자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는 이 가상자산 소득에 지금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가상자산 투자자라도 굳이 국장에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김용범 실장이 물러났으니까 그런데, 물론 정무위에서 다루겠지만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그거 철폐해야 됩니다.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도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난번 구윤철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과세를 해도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지금 가상자산시장은 아직까지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어요.
그다음 금융투자, 금투세하고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금투세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제 성숙기에 막 오르려고 하는 가상자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는 이 가상자산 소득에 지금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 위원들도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후 규제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다들 반대를 했던 거예요.
지금 김용범 실장이 물러났으니까 그런데, 물론 정무위에서 다루겠지만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그거 철폐해야 됩니다.
그다음 가상자산 과세도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난번 구윤철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과세를 해도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지금 가상자산시장은 아직까지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어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계열사라고 해야 되나, 해시드오픈리서치의 초대 대표이사였어요.
그런데 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하려고 했을까?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들이 지분 제한해서 지분을 내놓았을 경우에 해시드의 비축 자금으로 그것을 사들이기 위한 수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게 상당히 사적 동기에서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 위원들도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가상자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김용범 정책실장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기저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계열사라고 해야 되나, 해시드오픈리서치의 초대 대표이사였어요.
전세 매물이 지금 급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동산 정책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야 돼요.
이런 부분, 경제 수장이시니까 진짜 제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시장은 브레이크 걸고 증시는 액셀 밟은 이게……
부동산시장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겠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주가는 하락했잖아요.
둘 다 망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설계한 대로 될 것이라고 오판한 겁니다.
둘 다 망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설계한 대로 될 것이라고 오판한 겁니다.
아주 단편한 도식만 가지고 부동산시장을 다루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건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왜 폭등하냐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지 않고 매입자와 매도자의 정서·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인 설계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장특공제 축소하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것 판단 못 하겠지요?
임대차보호 3법, 전셋값 폭등, 청년들이 서울에 전세를 못 구하고 경기도로 이주를 했어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도 저는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의 집값 86주 연속 상승 그게 누구 탓이니 공방이 있던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에요.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우리 후보자가 직접 설계했지요?
부동산 지옥이 펼쳐집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랬지요?
임대차보호 3법, 전셋값 폭등, 청년들이 서울에 전세를 못 구하고 경기도로 이주를 했어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도 저는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의 집값 86주 연속 상승 그게 누구 탓이니 공방이 있던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랬지요?
임대차보호 3법, 전셋값 폭등, 청년들이 서울에 전세를 못 구하고 경기도로 이주를 했어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도 저는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의 집값 86주 연속 상승 그게 누구 탓이니 공방이 있던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에요.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우리 후보자가 직접 설계했지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는데 유독 지금 이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해 이렇게 과세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재경부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세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는데 유독 지금 이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해 이렇게 과세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재경부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세요.
내년도에 500만 원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 손실을 본 건데 우리 정부는 내년도에 발생한 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국장에만 투자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최근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원칙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 저는 그럴 경우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조세 회피처를 찾아 가지고, 예를 들면 해외 CEX라든지 DEX라든지 P2P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회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는 구호에 그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가상가산은 이득이 발생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손해 봤어요.
내년도에 500만 원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 손실을 본 건데 우리 정부는 내년도에 발생한 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저는 구윤철 장관께서 김용범 실장의 선 넘는, 도가 지나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신을 밝히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는 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 왔어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는 구호에 그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는 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 왔어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는 구호에 그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가상가산은 이득이 발생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돼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는 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 왔어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는 구호에 그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없었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가상가산은 이득이 발생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손해 봤어요.
저는 현 정부의 경제 수장이 구윤철 장관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의 김 땡땡 실장이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김용범 실장이라고.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들도 반대한 바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굉장히 위헌적이고 입법적인 이 정책 권고를 김용범 실장이 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구윤철 장관께서 김용범 실장의 선 넘는, 도가 지나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신을 밝히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호주 등 29개국은 28년부터, 미국은 29년부터 카프 시스템 운영할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카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굳이 금년 말 지나서 내년에 과세를 하겠다?
이 부분은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재경부에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영국, 호주, 주요 선진국들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해 주고 게다가 과세를 하겠다.
제가 만약에 가상자산 투자자라면―국내에 아마 1100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굳이 국장에 투자하지 않고 미장이나 해외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카프(CARF) 시스템 아시지요, 정보 자동 공유?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는 있는 겁니까?
이때까지 정부는 늘 규제 일변도였어요.
이제 정부가 디지털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군불을 좀 때 주나 하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참고해 주시고.
우리 여야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진중하게 판단해서 빨리 발의를 해 주세요, 심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은 도대체 언제 발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의 이슈를 갖고 논의를 하다가 느닷없이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 제한을 정부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빨리 발의가 돼야 같이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TF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정부안을 갖고 어느 정도 논의하면서 완성품을 만들어 내자 이렇게 지금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그런 와중에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때문에 대미투자 여건 자체가 오히려 더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35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공정위의 연도별 기업결합 심사……
앞으로 SMR이라든지 AI 또 반도체 이런 분야에는 미국 기업과 초대형 M&A라든지 또 합작법인 설립 물량이 훨씬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정위에 국제기업결합과라고 2022년도에 신설이 됐던데 여기서 이런 업무를 무난히 적절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도표 보여 주실래요?
가상자산거래소의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자산 운용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시선들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실잔고와 장부상의 보유 잔고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1100만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빗썸뿐만 아니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 자체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감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감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자산거래소의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자산 운용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시선들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실잔고와 장부상의 보유 잔고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1100만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빗썸뿐만 아니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 자체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감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감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 결함하고 대주주 지분율하고 무슨 상관 있지요?
시중은행에 횡령 사고가 발생한다, IT 업계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도 주주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게 될 경우에 풀리는 그 지분에 대해서는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업계들이 훑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항간에는 정부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자체가 중국에 ‘셰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현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에게 지분이 흡수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항간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번에 빗썸 시스템 결함 자체를 옳다구나 하고 대주주 지분율 제한으로 연동해서 입장을 밝히는 금융위, 좀 진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 사태를 보고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 이슈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빗썸에서 원화 단위를 비트코인 단위로 혼동해서 오류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권대영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 빗썸의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시스템 결함하고 대주주 지분율하고 무슨 상관 있지요?
시중은행에 횡령 사고가 발생한다, IT 업계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도 주주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까?
제가 이번 사태를 보고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 이슈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빗썸에서 원화 단위를 비트코인 단위로 혼동해서 오류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권대영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 빗썸의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시스템 결함하고 대주주 지분율하고 무슨 상관 있지요?
제가 이번 사태를 보고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 이슈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빗썸에서 원화 단위를 비트코인 단위로 혼동해서 오류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권대영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 빗썸의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님, 아까 유영하 위원 질의 내용 중에 금감원의 업무 범위 확대, 인지수사권이 거론이 됐는데 이찬진 금감원장님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5인방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인지수사권, 금감원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지수사권이 인정되면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거래 수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2025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 산식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가 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대가가 따르는 실험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요즘 소비쿠폰이라는 형식으로 정부예산으로 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작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다른 업종보다 금융업권, 은행업권이 안정적인 이익을 취하기는 하지만, 아까 ROE 통계치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전기, 전자, 통신 등 다른 업종보다 현저히 높은 폭리를 취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산식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영국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가 로비에 의해 막힌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영업이익이 좋고 실행된 대출을 반드시 상환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경기침체가 오면 특정 업종의 부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 담보가치가 떨어집니다.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은행의 조달 비용이 오릅니다.
이런 위험은 며칠 사이에도 크게 변합니다.
대체로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하면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단견과 근시안적인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도 다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차보호 3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전세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그 법이 오히려 전세 매물을 급감하게 하고 전세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전세사기까지 성행하는 그런 아픈 경험을 우리는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폭등하는 전세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 더 멀리 경기도까지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차보호 3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전세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그 법이 오히려 전세 매물을 급감하게 하고 전세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전세사기까지 성행하는 그런 아픈 경험을 우리는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폭등하는 전세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 더 멀리 경기도까지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본 틀을 흔드는 이런 입법들은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도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책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가격의 핵심 중 하나인 금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집값보다 더 넓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는 기업 생존과 가계 안정, 자영업자의 회복력까지 결정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보호 3법이 대한민국을 전세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상황을 훨씬 초월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여의치 않자 자동차담보대출로 몰리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금융 규제는 실패하면 즉시 부자들이 아닌 서민에게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실패하면 집값이 오릅니다.
금리 규제가 실패하면 대출이 사라집니다.
대출이 사라지면 서민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누르면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서민의 고통은 더욱더 커집니다.
정책의 선의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 시장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금리도 똑같은 패턴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정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억누르자 공급이 줄었고 몇 년 뒤에 공급 공백이 발생하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을 통제하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때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서민을 보호하겠다, 불합리한 가격 폭등을 막겠다.
그러나 정책의 의도와 정책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리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정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억누르자 공급이 줄었고 몇 년 뒤에 공급 공백이 발생하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을 통제하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정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억누르자 공급이 줄었고 몇 년 뒤에 공급 공백이 발생하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을 통제하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때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서민을 보호하겠다, 불합리한 가격 폭등을 막겠다.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사람을 더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금리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정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억누르자 공급이 줄었고 몇 년 뒤에 공급 공백이 발생하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례 역시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며 끝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의 하청조직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를 102회에 걸쳐 하향 조정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후에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된 것처럼 보이고자 가중치를 임의로 조정하여 통계를, 조작된 자료를 공표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고용 관련 통계를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가 두려워 성장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활력을 꺾는 반기업 친노조 편향 정책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의혹을 꺾는 반시장 노동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례 역시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며 끝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의 하청조직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기업의 활력을 꺾는 반기업 친노조 편향 정책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의혹을 꺾는 반시장 노동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례 역시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며 끝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의 하청조직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를 102회에 걸쳐 하향 조정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국내 은행의 ROE는 역시 은행업이 5.2, 전기·전자 분야 업종이 11.0, 전기·전자 업종의 2분의 1입니다.
은행업의 PER 그리고 PBR은 증권시장의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만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PER PBR, 특히 PER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은행은 6.75, 방송통신은 16.33, 반도체는 13.51, 자동차는 11.78.
결국 은행은 방송통신업의 3분의 1, 반도체의 역시 2분의 1, 자동차의 2분의 1 정도의 주가이익비율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께서 예시하셨던 ROE가 기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은행업의 PER 그리고 PBR은 증권시장의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만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PER PBR, 특히 PER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은행은 6.75, 방송통신은 16.33, 반도체는 13.51, 자동차는 11.78.
결국 은행은 방송통신업의 3분의 1, 반도체의 역시 2분의 1, 자동차의 2분의 1 정도의 주가이익비율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께서 예시하셨던 ROE가 기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말로만 규제완화를 약속하고 국민을 숨 막히게 하는 과도한 규제 지옥을 만들어 왔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정책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입법으로 금리 산식을 법제화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함이 분명하고 은행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금융권의 상생 프로그램,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의 융합적인 지원책 마련 등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취약계층, 청년, 저신용자, 소상공·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대출 실행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 더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금리 법제화보다는 현재까지 실행해 왔던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워 나가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입법이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경제는 경제주체인 소비자·생산자, 수요자와 공급자의 파급적인 경제 심리효과를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입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둘러 통과시켰던 임대차보호 3법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세대란을 초래했던 그 아픈 기억들을 상기한다면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리스크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금리의 산식 자체를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른 부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은행산업에서 수익성이 갖는 의미는 지대합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재정·경제통이었던 김진표 의장님이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질 때 김진표 의장님은 중국을 탈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의 적격지로 삼을 수 있는 대상국이 대만과 대한민국이 될 터인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세제가 중요하다, 고로 법인세율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전격적으로 최고세율 3%를 인상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 때 부자감세라는 그런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의로 1%를 인하했더니만 또다시 법인세를 1%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또다시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멍에를 씌우는 법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의 투자를 해외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2030 청년세대들의 좋은 일자리는 보장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입법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그 가격을 법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설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법적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경쟁 약화와 담합의 위험, 해외에서는 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 법안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로 등재될 것이라는 점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 일본, EU 등에서 이러한 형태의 법안을 채택하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있음도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내 의견이 옳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닿은 그런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산식 법제화는 금리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입법적인 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했을 때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의 그 파급효과는 입법이 목표로 했던 그 결과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임대차보호 3법과 같은 전셋값 폭등, 전세 지옥을 초래했던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말로만 규제 완화를 할 것이 아니고 법안을 하나 처리할 때에도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그런 규제의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리 법제화가 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임대차보호 3법과 함께 견주어서 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가격의 핵심 중 하나인 금리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도 은행법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제화가 능사는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민생과 금융소비자의 삶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우려되는 점은 정부·여당이 결탁한 입법 폭주 현상입니다.
나치 히틀러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사법부 장악, 국민 입틀막과 동일한 절차와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그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치 독일에서의 아돌프 히틀러의 사법부 장악과 미디어 통제는, 나치 정권의 사법부 장악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EBS법 개정안과는 전혀 관련 없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최민희 의원,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대한 무제한토론에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강기정 의원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임을위한행진곡’ 노래를 부릅니다.
1964년 4월 20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당시 의원은 제6대 국회 제41회 제19차 국회 본회의에서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국회법 97조를 들어 김대중 의원의 발언을 강제로 중단했는데 당시에는 국회 의결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언 중지를 명했으나 신문지에 감싼 마이크로 동아방송을 통해 전국에 송출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
EBS법 개정안과는 전혀 관련 없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최민희 의원,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대한 무제한토론에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강기정 의원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임을위한행진곡’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협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의제와 다 연관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더욱이 지난번 나경원 의원님의 발언은 명백히 의제 밖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거대 여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명백한 의제 안의 내용이었고 본 의원도 은행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국회법 102조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과거 EBS법 필리버스터에서 노래를 부른 추미애 위원장부터 문제 삼고 징계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잣대로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야 하는 민주당 또는 범여권 정당의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7월 29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 무제한토론, 당시 의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였는데 당시에 추미애 의원은 모 CF 송, 아이스크림을 선전하는 CF 송 ‘12시에 만나요, 3300.
더욱이 지난번 나경원 의원님의 발언은 명백히 의제 밖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거대 여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명백한 의제 안의 내용이었고 본 의원도 은행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국회법 102조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과거 EBS법 필리버스터에서 노래를 부른 추미애 위원장부터 문제 삼고 징계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잣대로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야 하는 민주당 또는 범여권 정당의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7월 29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 무제한토론, 당시 의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였는데 당시에 추미애 의원은 모 CF 송, 아이스크림을 선전하는 CF 송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그래서 꼭 의제에 직결해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협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의제와 다 연관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더욱이 지난번 나경원 의원님의 발언은 명백히 의제 밖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거대 여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명백한 의제 안의 내용이었고 본 의원도 은행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국회법 102조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과거 EBS법 필리버스터에서 노래를 부른 추미애 위원장부터 문제 삼고 징계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잣대로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야 하는 민주당 또는 범여권 정당의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재명 정부의 대출규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대출 억제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행금리의 법제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이 법과 실수요 대출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이 대출규제는 서로 상반되는 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외환, 또 무역 할 때 하는 L/C, 심지어 고종황제 때 민비에 관한 얘기까지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또 1969년에 3선 개헌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에, 어느 의원이었지요?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또 필리버스터 연설을 10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속기록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어떻다는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이 졸기 때문에 잠을 깰까 봐 큰소리를 못하겠다는 농담도 하시고, 이렇게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또 필리버스터 연설을 10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속기록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어떻다는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이 졸기 때문에 잠을 깰까 봐 큰소리를 못하겠다는 농담도 하시고, 이렇게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제에 직결해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협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의제와 다 연관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석현 부의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규정에 없을 때는 선례를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1964년에 김대중 의원께서 낭산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을 표결하려고 할 때 필리버스터 연설을 5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다 속기록을 봤더니 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외환, 또 무역 할 때 하는 L/C, 심지어 고종황제 때 민비에 관한 얘기까지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문제 제기하는 발언에 대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 민주당 출신 이석현 부의장님이 남긴 선례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석현 부의장이 남긴 발언입니다.
이석현 부의장 발언 내용은 ‘우리 국회법 102조에는 의제 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때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적법 절차의 준수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문제 제기하는 발언에 대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 민주당 출신 이석현 부의장님이 남긴 선례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적법 절차의 준수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문제 제기하는 발언에 대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 민주당 출신 이석현 부의장님이 남긴 선례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석현 부의장이 남긴 발언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에서는 전혀 법안 심사에 나설 수가 없었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법사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안건이 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소비자 국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이라면 당연히 여야의 합의사항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되었을 안들이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처럼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으로서 내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 많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흠결이 있는 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때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적법 절차의 준수에도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소비자 국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이라면 당연히 여야의 합의사항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되었을 안들이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처럼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으로서 내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 많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흠결이 있는 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때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적법 절차의 준수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문제 제기하는 발언에 대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출금리에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과 법의 취지와는 역행하여 취약차주의 대출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있어서 우리 당에서는 당초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무위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 법사위로 보냈고 법사위에서도 우리 당 위원들의 신중 검토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 30분 만에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폭거에도 불구하고 협치와 상생의 헌법과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는 우리 당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협조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처리를 강행하며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여야 협치를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민주당이 8대 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악법의 통과를 단 하루라도 더 막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현재 법안에 앞서 2024년 6월 11일 처음 발의했던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사정을 법제화하고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의무를 부과하며 종전 대출에 소급 적용하는 내용까지도 담아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시장적 독소조항이 훨씬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무위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 법사위로 보냈고 법사위에서도 우리 당 위원들의 신중 검토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 30분 만에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폭거에도 불구하고 협치와 상생의 헌법과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는 우리 당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협조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처리를 강행하며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여야 협치를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민주당이 8대 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악법의 통과를 단 하루라도 더 막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현재 법안에 앞서 2024년 6월 11일 처음 발의했던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사정을 법제화하고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의무를 부과하며 종전 대출에 소급 적용하는 내용까지도 담아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시장적 독소조항이 훨씬 많았습니다.
현재 상정된 안은 민주당이 은행권을 반협박하여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은행권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12월 30일 재발의한 법안입니다.
금리 법제화를 왜 재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 의원의 설명에 이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출금리에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과 법의 취지와는 역행하여 취약차주의 대출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있어서 우리 당에서는 당초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무위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 법사위로 보냈고 법사위에서도 우리 당 위원들의 신중 검토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 30분 만에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폭거에도 불구하고 협치와 상생의 헌법과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는 우리 당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협조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처리를 강행하며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여야 협치를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민주당이 8대 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악법의 통과를 단 하루라도 더 막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정책의 취지와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는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 경험을 무시하고 또다시 가격통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금리 규제가 한국 경제를 해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리를 법으로 낮추면 대출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피해는 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과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금리 규제는 바로 부동산 규제 실패의 반복이 될 소지가 큽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는 금리 규제의 미래를 알려 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 원리가 왜곡되고 결과는 더욱 큰 혼란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피해는 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과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금리 규제는 바로 부동산 규제 실패의 반복이 될 소지가 큽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는 금리 규제의 미래를 알려 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 원리가 왜곡되고 결과는 더욱 큰 혼란으로 돌아옵니다.
금리 규제는 부동산 규제 실패의 정확한 복사판인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는 금리 규제의 미래를 알려 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 원리가 왜곡되고 결과는 더욱 큰 혼란으로 돌아옵니다.
금리 규제는 부동산 규제 실패의 정확한 복사판인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두 번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낮추면 생산자는 물건을 덜 만들게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랬고 금리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금리를 법으로 낮추면 대출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피해는 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과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입주 절벽이 생기자 2～3년 뒤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가격을 낮추려 했지만 결과는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던 임대차보호 3법도 전세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세입자의 피해였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었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월세 전환이 가속됐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가격을 낮추려 했지만 결과는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던 임대차보호 3법도 전세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세입자의 피해였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었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월세 전환이 가속됐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던 임대차보호 3법도 전세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세입자의 피해였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었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월세 전환이 가속됐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었습니다.
정책의 선의가 시민에게 상처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세입자의 피해였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었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월세 전환이 가속됐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었습니다.
정책의 선의가 시민에게 상처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격통제의 구조적 문제는 공급 감소입니다.
분양가상한제, 가격을 낮추자 공급이 멈췄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이러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 분양가를 낮춰 서민에게 집을 공급하자.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자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였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자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였습니다.
공급이 줄어들자 입주 절벽이 생겼습니다.
입주 절벽이 생기자 2～3년 뒤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가격을 낮추려 했지만 결과는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던 임대차보호 3법도 전세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명확한 교훈을 기반으로 금리 규제의 위험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가격에 개입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분양가상한제, 임대차보호 3법, 재건축 규제 강화, 이 세 가지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가격을 낮추자 공급이 멈췄습니다.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가격에 개입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분양가상한제, 임대차보호 3법, 재건축 규제 강화, 이 세 가지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가격을 낮추자 공급이 멈췄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이러했습니다.
IMF 사태에서 목도했듯이 금융 안정성은 어떠한 명분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가격통제의 결말은 항상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교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명확한 교훈을 기반으로 금리 규제의 위험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가격에 개입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가격통제의 결말은 항상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교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명확한 교훈을 기반으로 금리 규제의 위험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가격에 개입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몸으로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융위기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도 너무 높아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경직되어 있으면 위기가 커졌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일본의 장기불황, 유럽의 재정위기 모두 금리 조정이 늦었거나 금리가 경직되어 시장 안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금리가 경직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이 빠르게 퍼지고 그 피해는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 바로 저신용 서민계층에 돌아갈 것입니다.
금리 자유화는 전 세계적 금융 안정성의 핵심 원칙입니다.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위기 상황에서 금리가 경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금리 경직은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기업 부도가 늘어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은행은 위험을 금리에 반영하여 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산식을 고정해 버리면 은행은 금리 조정을 할 수 없고 대신 대출 축소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 대출이 급감하고 가계대출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
금리의 법제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에게 더욱더 이익을 실현시킨다는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왜 하지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초고강도 대출규제를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금리의 법제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법안과 초강도 대출규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출규제는 금년도 6월 27일 날 발표했습니다마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시행했습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거는 별도의 플랜이고 지금 정부가 제출한 26년도 국외사적지 답사계획서 자료를 보면 미국에 25명, 일본에 25명, 중국에 1080명 아니에요.
동북3성에 집중해서 1080명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의 300%로 증액된 이 예산을 전부 중국에만 몰빵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블랙록이 태국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히피그룹과 같이 초기투자 한 10억 달러 정도, 그다음 추가 투자로 30억～4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텔과 캐나다 자산운용사 역시, 인텔이라는 대기업과 캐나다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가 40조 원 정도의 공동투자를 발표하면서 애리조나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사우디 국부펀드하고 1000억 불 규모의 비전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 또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등과 같이 한 1080억 불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어요.
최근에 국내 대기업들이 새로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유상증자나 IPO 방식 자체 자금조달 경로가 예전보다는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이건 상법개정안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의 악화 요인도 있지만 워낙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과 금융의 GP 방식 투자가 아니면 조달 경로가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블랙록이 태국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히피그룹과 같이 초기투자 한 10억 달러 정도, 그다음 추가 투자로 30억～4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텔과 캐나다 자산운용사 역시, 인텔이라는 대기업과 캐나다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가 40조 원 정도의 공동투자를 발표하면서 애리조나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사우디 국부펀드하고 1000억 불 규모의 비전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 또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등과 같이 한 1080억 불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어요.
최근에 국내 대기업들이 새로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유상증자나 IPO 방식 자체 자금조달 경로가 예전보다는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공정위 국감 질의 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셔 가지고 외국 사례 이야기를 들면서 대기업과 금융의 제네럴 파트너스(General Partners), 집합투자 방식의 대규모 자금투자 방식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주 위원장님께서는 대기업 벤처캐피탈(CVC)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6월 직접 방문한 울산 아마존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7조 원, 하이닉스가 반도체 팹 하나 짓는 데 30조 원이 듭니다.
미국 기업 메타가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 투자하는 데만 40조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CVC 투자 방식은 현재 평균 프로젝트당 투자 금액이 한 2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물 ETF 같은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유입도 사실상 막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실 이월공제 허용되지 않아요.
제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기본법 자체가 없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든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적 기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현물 ETF 같은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유입도 사실상 막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금세탁방지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외국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기본법 자체가 없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든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적 기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외국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기본법 자체가 없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든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적 기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현물 ETF 같은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유입도 사실상 막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금세탁방지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외국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기본법 자체가 없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든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적 기반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국내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국내 계좌 개설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막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중에 최대 거래소라고 일컬어지는 바이낸스는 보니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여권, 운전면허증, ID카드 등을 통해서 신원확인만 확실히 되면 이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외국인의 투자 자체도 굉장히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오래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비거주 외국인은 안 되고 장기체류 외국인 정도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국제화라든지 활성화 이런 데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표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실상 99.9%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21년도 보니까 유입이 5조 6700억 정도 되고 유출이 4조 3200억 정도 되는데 이때는 순유입이 1조 3500억 정도 돼요.
그다음부터 돈이 착착착 죽 빠져나가 가지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외국인 자금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돼 있는데 대부분 국내 5대 거래소 내에서 우리끼리 그냥 국내 코인 사고팔고 하는 이런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실상 99.9%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21년도 보니까 유입이 5조 6700억 정도 되고 유출이 4조 3200억 정도 되는데 이때는 순유입이 1조 3500억 정도 돼요.
그다음부터 돈이 착착착 죽 빠져나가 가지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외국인 자금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돼 있는데 대부분 국내 5대 거래소 내에서 우리끼리 그냥 국내 코인 사고팔고 하는 이런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표에 돈이 죽죽 빠져나가고 돈이 안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께서는 가상자산의 불법적 거래에 대한 감시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가상자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좀 신뢰할 만한 어떤 정책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표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외에 포함해서 2334억, KB·IBK·농협……
그런데 IBK는 보니까 수법이 굉장히 조직적이더라고요.
퇴직 직원 남편이 차명 부동산업체를 운영하고 현직 직원 아내가 입행 동기하고 공모해서 부정 대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거액을 횡령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임직원 관련 금융사고의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문제는 이 금융사고 피해액의 회수율이 너무 낮다.
은행권의 전체 사고 패해액 대비 겨우 4.9%밖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님,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이찬진 위원장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취임 시에 부동산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잡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본인은―언론에도 이미 이야기됐지만―초고가 지역의 아파트를 두 채나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셔서 되게 위선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이 다들 좀 위선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꽁꽁 막혔어요.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이 50%,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것도 10월 15일 날 부동산대책으로 이제는 대출 갈아타기 통로가 사실상 완전히 막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존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던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이런 데서 전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자부담을 완화하겠다 하는……
저는 미국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같이 가상자산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거래 기능에도 참여가 보장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특히 기관투자가와 법인의 돈도 가상자산시장 안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저번에 금융위원회하고 내가 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자금세탁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감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규정을 확보한다든지 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강화한다든지 해서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법인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안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국내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스탠스를 보면 주저주저하고 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내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기관투자가, 금융기관, 법인의 참여가 허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같이 가상자산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거래 기능에도 참여가 보장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특히 기관투자가와 법인의 돈도 가상자산시장 안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저번에 금융위원회하고 내가 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자금세탁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금융위원장님, 국내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스탠스를 보면 주저주저하고 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내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기관투자가, 금융기관, 법인의 참여가 허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같이 가상자산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거래 기능에도 참여가 보장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특히 기관투자가와 법인의 돈도 가상자산시장 안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저번에 금융위원회하고 내가 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자금세탁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감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규정을 확보한다든지 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강화한다든지 해서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법인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위원장님, 국내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스탠스를 보면 주저주저하고 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내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기관투자가, 금융기관, 법인의 참여가 허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같이 가상자산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거래 기능에도 참여가 보장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특히 기관투자가와 법인의 돈도 가상자산시장 안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6·25 참전 용사 그다음에 국가의 전쟁 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헌신, 봉사한 분들에 대해 보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보훈부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희생이 발생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국가보훈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명료한 게 북한이에요.
6·25 한국전쟁 당시에 군인, 민간인 통틀어서 사망한 사상자 숫자가 124만 명이에요.
오늘 권 장관님의 그 태도는 그분들과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했어요.
무력충돌과 국지도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포함해서 9건, 무장간첩 침투 5건, 요인암살 테러 5건, 납치 및 피랍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승호, 창랑호, 어선 납북한 그런 등등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핵실험 등등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 권오을 장관님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통일부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보훈부장관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북한이다라고 인정하고, ‘주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큰 의미 아닙니다.
그렇게 보훈부장관님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을 때……
6·25 한국전쟁 당시에 군인, 민간인 통틀어서 사망한 사상자 숫자가 124만 명이에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AI와 같은 막대한 투자 수요가 필요한 산업에는 금융과 같이 협력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태국의 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CP그룹과 함께 10억 달러 이상을 조성해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투자 파트너를 섭외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역시 캐나다의 자산운용사 브룩필드도 인텔과 함께 4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도 사우디·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해서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비전펀드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금융산업협력펀드 조성에 현재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업사냥꾼 사모펀드가 우리 국가기간산업을 인수하는 것은 저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고려아연은 부동산 자산이 별로 없고 기술이 주요 원천 자산입니다.
중국 자본을 포함한 해외자본을 펀드레이징한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해서 매각하게 되는 그 과정에는, 필연코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중국 기업들이 가장 유력한 인수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분야에서 비중국 공급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R&D 산업 35조 5000억 반영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데 그 예산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을 더욱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도 주장하는 게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R&D 종사자들은 주 50시간 예외 적용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등등 그런 부분도 저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조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보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첫째,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1가구 2주택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서 중과세를 부담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한시적으로 폐지할 때가 됐다, 아니면 지방에 있는 주택을 수도권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취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비수도권 아파트 세 채, 네 채, 다섯 채 집값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주택 수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있고 난 후부터 7·8월에 지역의 미분양주택 수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이 있다.
우선 노란봉투법 예를 들게요.
기업의 투자환경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계속 노조와의 어떤 갈등 문제가 부각된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 수가 늘어나지 않겠지요.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지요, 암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지고 한국의 경영환경과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굉장히 우려되는 법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우리 철수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GM 본사가 한국GM 기술연구소에서 40%가량 이미 진행했던 소형 순수 전기차 개발 프로그램 전격 취소했어요.
일단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세요.
우리가 참 우려했지만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현재 노동쟁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표 한번 봐 주시지요.
자동차, 현대·기아 전부 파업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있던 추미애 대표, 현재 추미애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사실상 따져 보면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의견에 손을 들어 준 그런 법이고 기업들에게는 쇠사슬을 묶고 한국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저는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은 금지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해 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잘했습니다.
역시 같은 해 6월 달에는 가맹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와 미리 협의할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해 놨어요.
역시 법적으로 잘 정비를 해 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정위는 2017년도 이후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다가 2022년도에는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정도만을 하고 관련 제도에 따른 위법·부당한 거래사항에 대해서 점검 그다음에 페널티를 준다거나 하는 시정조치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방관을 해 왔다.
지금 최저임금의 3분의 1 정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우리 정무위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여야가 공히 지금 현재 월 45만 원 지급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이분들의 생계비 보전에도 부족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로 인상하는 그런 안을 편성해서 예결특위로 보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왔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을 부활시키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참전명예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했습니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참전해서 본인들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에 너무나 우리가 냉담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차제에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여기서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3분의 1 정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우리 정무위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여야가 공히 지금 현재 월 45만 원 지급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이분들의 생계비 보전에도 부족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로 인상하는 그런 안을 편성해서 예결특위로 보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왔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을 부활시키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참전명예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했습니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참전해서 본인들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에 너무나 우리가 냉담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보훈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보훈처는 중국 팔로군과 북한 인민군의 군가를 작곡하고 6·25 남침에 가담한 정율성, 김일성 초대 내각의 국가검열상, 장관급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김원봉에 대해서 독립유공 서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어요.
특히 김원봉 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로 추서해야 된다’라고 현충일 기념식에서 발언까지 하면서 서훈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정권 수립과 6·25 남침에 기여한 바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추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보훈처는 중국 팔로군과 북한 인민군의 군가를 작곡하고 6·25 남침에 가담한 정율성, 김일성 초대 내각의 국가검열상, 장관급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김원봉에 대해서 독립유공 서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어요.
특히 김원봉 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로 추서해야 된다’라고 현충일 기념식에서 발언까지 하면서 서훈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정권 수립과 6·25 남침에 기여한 바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추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셰셰(謝謝) 보훈’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종중 보훈, 종북 보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 자꾸 당연히 필요하고 국가가 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도 있고 또 국민들 세금으로 돈을 융통해서 내줘야 되고,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하는 추경이에요.
나랏빚을 내서 집행하는 추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빚은 또 누가 갚아야 돼요?
발행하는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식들이 이 돈을 다 갚아야 돼요.
MBK 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공동대표예요.
홈플러스의 1대 주주가 MBK입니다.
유망한 기업을 인수해 놓고 그 기업의 시장가치와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굴려 먹다가 위기에 빠지면 가차 없이 내팽개치는, MBK는 제가 봤을 때 양아치 펀드예요.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아쉬웠던 것은,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언대에 세워서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의지도 전혀 없었고.
뭐부터 했느냐?
홈플러스가 갖고 있는 각종 상당한 부동산을 매각 처리하는 데 올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되고 굉장히 잘나가는 홈플러스 매장을 계속 매각을 합니다.
거기서 만든 돈 가지고 인수 당시에 소요됐던 여러 가지 차입 비용을 갚아 나가요.
다시 이야기하면 금융위원회 기재부 법무부 다 경영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대체입법으로 내놓은 건데 그런 사정은 무시하고 그냥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국가보훈부의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4.1조 원 예산을 일방 삭감하는 바람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2024
비상계엄은 선택해서는 안 될 수단이었는데 작금의 국회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22대 국회 들어와서만 탄핵 13건, 특검법 13건이 발의가 됐어요.
단순 산술 평균하면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또다시 주 단위로 계산하면 매주 탄핵 또는 특검법이 1건씩 발의가 된 거예요.
비상계엄은 선택해서는 안 될 수단이었는데 작금의 국회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22대 국회 들어와서만 탄핵 13건, 특검법 13건이 발의가 됐어요.
단순 산술 평균하면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또다시 주 단위로 계산하면 매주 탄핵 또는 특검법이 1건씩 발의가 된 거예요.
탄핵안 내용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 4명을 탄핵소추하는 후안무치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만 탄핵 13건, 특검법 13건이 발의가 됐어요.
단순 산술 평균하면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또다시 주 단위로 계산하면 매주 탄핵 또는 특검법이 1건씩 발의가 된 거예요.
탄핵안 내용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 4명을 탄핵소추하는 후안무치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가격 통계 조작을 하던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가 있었는데, 물론 사드 배치 지연 이런 건도 있었지요.
단순 산술 평균하면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또다시 주 단위로 계산하면 매주 탄핵 또는 특검법이 1건씩 발의가 된 거예요.
탄핵안 내용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 4명을 탄핵소추하는 후안무치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가격 통계 조작을 하던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가 있었는데, 물론 사드 배치 지연 이런 건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소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원장을 또 탄핵소추를 해요.
탄핵안 내용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 4명을 탄핵소추하는 후안무치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가격 통계 조작을 하던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가 있었는데, 물론 사드 배치 지연 이런 건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소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원장을 또 탄핵소추를 해요.
예결특위에서는 일방적으로 4조 1000억을 삭감합니다, 정부안에서.
서민·중산층 챙기고 소상공·자영업자 챙기려면 오히려 증액 협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4조 1000억을 날려 버려요.
비상계엄은 선택해서는 안 될 수단이었는데 작금의 국회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22대 국회 들어와서만 탄핵 13건, 특검법 13건이 발의가 됐어요.
단순 산술 평균하면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238억은 일단 금융위에서도 감액 동의를 했는데 그중에 167억은 혁신성장펀드와는 사업 성격 자체가 다른 구조개선혁신펀드로부터 투자 회수인데 이것까지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정부 측이 삭감 동의한 238억만 삭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류가 다른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무위 결산심사 때 결정이 난 사항을 소위에서 뒤집어 가지고 지금 300억 국고 반납하라는 게 이야기가 되는 건지.
또 우리 정무위 말고 산중위에서 역시 신보 관련 일반회계 예산 400억이 일단 현재 전액 삭감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정무위 300 산중위 400, 700억이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예산 1조 원이 감축이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재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역시 금융위의 원전산업성장펀드, 정부안으로 400억이 제출되었는데 소소위에서 50억 감액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좀 정부안대로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혁신성장펀드, 혁신성장펀드는 소소위에서 전체 405억을 감액했는데 여기 보면 206억까지는……
그런데 저는 지금 좀 재고돼야 될 부분의 예산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실의 청년플랫폼사업 14억 8800만 원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국무총리 국정활동 1억 3000이 삭감됐는데 아마 특활비가 3000이고 업추비가 1억인 것 같아요.
업추비를 삭감한 거는 전 상임위 통해서 아마 정무위가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 한번 판단을 해 봐 주시지요.
특경비·특활비는 어쨌든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그랬지만 업추비를 이렇게 삭감한 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금년 10월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지난해 7월에 발표했던 그 발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반도체에 견줄 정도로 디지털 헬스케어, 신의료기술은 우리나라의 성장산업으로서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산업인데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을 수 있기까지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점 우리 국조실에서 검토를 좀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 보면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A사에서 개발했는데 이게 상급종합병원에만 제한해 놨기 때문에 의원급에는 처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공지능 유방암 진단보조기술, 똑같은 케이스.
이 평가 과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산정한다든지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대한 월간보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겨 준다든지 또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에서 유사 내용으로 다량의 환자 동의서를 구득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의료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심평원의 급여평가를 또 받아야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독일 일본 사례를 보면 대체로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상태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조실에서 7월 달인가요, 작년 7월에 ‘평가기간을 단축하겠다.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금투세 문제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견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식투자에 임하는 여러 투자자들의 평가입니다.
코스피시장도 그런 데다가 지금 코스닥시장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서 금융위원회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혹시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면 적절할 때 시의적절하게 취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2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보유 규모가 82조 원인 데 반해서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된 주식 보유 규모는 9.8조 원, 전체 종투사 자산 규모 중에 2.1%에 불과합니다.
종투사가 기본적으로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든지 또 기업 활동을 좀, 기업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종투사 기업여신 중에 57.4%는 SPC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고 32.6%는 주로 부동산 PF에 돈이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종투사 제도개선 의지를 밝히신 바 있지요?
현재 OECD 회원 국가와도 상속세율 한번 비교해 보고 가능하면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라는 인식하에서 적정한 상속세율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합병하면서 상장폐지하는 케이스들이 잘 아시는 오스템임플란트 또 루트로닉 이런 회사들 또 올해 쌍용C&E, 락앤락, 커넥트웨이브 이런 회사들이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감안한다면 정부안이 조금 더 고려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속세 부분으로 잠깐 좀 넘어가 보면 물론 같이 연동이 돼 있지만 외국과 합작법인, 그러니까 우리 한국기업이 51%의 주식을 보유하고 외국기업이 49%의 주식을 공유를 했을 때 국내 기업에서 상속되는 과정에, 국내 주주가 상속되는 과정에 과다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보유 주식을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영권이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에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흔히 예상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고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인데 저는 이 상속세율이라면 한국기업이 삼대를 이어 가기가 어려울 거다.
삼대 내려가면서 간판을 내려야 될 그런 케이스가 저는 수두룩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몰랐는데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 당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아무런 문제없다고 커버를 해 주셨다는 게 저도 좀 놀랍네요.
저도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김정숙 여사의 행적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공적으로 기증받은 샤넬 재킷의 사적인 착장, 그다음에 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 전용기에 단독 탑승해서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강남 유명 디자이너 주문 의상 수십 벌에 대해서 출처 모를 한국은행 신권 수천만 원 여러 번 결제, 문다혜 씨는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 표지 디자인 한 장만으로 2억 5000만 원 수주 등등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무리한 기업 인수하고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겁니다.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C커머스 업체 테무도 국내 법인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현지 법인이 유독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대규모로 해외로 빼돌리기가 용이하고 또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 측에서는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자꾸 변경해 들어가니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지금 다른 외국도, 미국이나 영국·독일·호주도 보니까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규모 이상, 자산 매출액 기준이라든가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실무진이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그런 권익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문점 바닥에 머리를 찧고 어민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결박해서 북송이 됐던 탈북 선원들의 그 장면을 보고도 입장 표명을 거부하는 그런 권익위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서해 공무원이 인천 인근 옹진 해안에서 북한 해협으로 넘어가서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월북으로 위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권익위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이 청사 출근일 238일 중에 90% 이상을 지각하면서 업무 해이, 나태한 그런 태도로 보이는 그런 권익위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언급했지만 이런 유명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던 옷 수십 벌에 대한 결제를 한국은행 신권 관봉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특활비라면, 특활비로 지급한다면 카드로도 지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한국은행 띠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을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 일본 그다음 중국·북한은 사실상 좀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한 나라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히 친일·반일 프레임으로만 한일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실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부장, 소재·부품·장비의 수요공급체계 안정화를 위해서 일본과의 실리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아마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가 친일·반일 프레임으로만 한일관계를 설정할 때 비정상적인 대북 관계가 또 노출됩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보면 역사교과서의 엄연한 6·25 남침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하는가 하면 9·19 군사합의, 접적지역인 경계태세를 약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것이 북핵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방위 협력이 필요하다, 이게 20.2%예요.
우리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감정 온도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 감정 온도 어느 나라를 좋아하느냐, 어느 나라를 싫어하느냐 여기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보면 순서가 미국, 일본, 중국, 북한순이에요.
미국을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 일본 그다음 중국·북한은 사실상 좀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한 나라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히 친일·반일 프레임으로만 한일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실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감정 온도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 감정 온도 어느 나라를 좋아하느냐, 어느 나라를 싫어하느냐 여기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보면 순서가 미국, 일본, 중국, 북한순이에요.
미국을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 일본 그다음 중국·북한은 사실상 좀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한 나라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히 친일·반일 프레임으로만 한일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실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부장, 소재·부품·장비의 수요공급체계 안정화를 위해서 일본과의 실리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아마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보면 역사교과서의 엄연한 6·25 남침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하는가 하면 9·19 군사합의, 접적지역인 경계태세를 약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우리가 했었어요.
대단히 위험한 조치였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시와 검증이 없는 위험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한 것은 2024년도 대한민국이 아주 우려할 만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무한대로 증강됐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한층 높아졌던 시기, 지난 정부 때 KN-23·24·25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미사일 3종 세트가 그때 완성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단히 위험한 조치였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시와 검증이 없는 위험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한 것은 2024년도 대한민국이 아주 우려할 만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무한대로 증강됐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한층 높아졌던 시기, 지난 정부 때 KN-23·24·25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미사일 3종 세트가 그때 완성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대일 관계, 대북 관계를 조망했을 때 바람직한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예식장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결혼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에 4347만 원, 23년도에는 5449만 원, 약 25% 증가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결혼하지 않고 있는 남녀 청춘세대에게 조사를 해 보니까 결혼 의향이 없는 사유의 80.8%가 ‘결혼식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비용 중에도 청년층들은 주택자금 외 결혼자금이 79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웨딩과 관련된 웨딩플래너, 웨딩 예약 대행업체 등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 여기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부동산 PF가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시행사는 대체로 보증을 서거나 했던 시공사에 그 부채가 전가되고 또 그 부채는 대출을 실행했던 금융기관에 전가가 되고 만약에 PF 부실 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그런 선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스타트했던 것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 여기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부동산 PF가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시행사는 대체로 보증을 서거나 했던 시공사에 그 부채가 전가되고 또 그 부채는 대출을 실행했던 금융기관에 전가가 되고 만약에 PF 부실 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그런 선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스타트했던 것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개발하는 시행사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우크라이나-러시아전 이후부터 자잿값이 상승하면서 시공단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자체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자본의 비율은 극히 낮고 나머지는 전부 PF로 조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평균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3.15%입니다, 3.15%.
나머지 96.85%는 전부 보증대출로 조달하고 있어요.
작년 7월에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자본의 비율은 극히 낮고 나머지는 전부 PF로 조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평균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3.15%입니다, 3.15%.
나머지 96.85%는 전부 보증대출로 조달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선진국들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자기자본비율은 대체로 30%가 넘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평균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3.15%입니다, 3.15%.
나머지 96.85%는 전부 보증대출로 조달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선진국들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자기자본비율은 대체로 30%가 넘어요.
우리는 3.15%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액으로 대비하면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자기 돈 31억을 갖고 스타트를 하면 나머지 968억은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하라는 얘기입니다.
OECD 국가 선진국들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자기자본비율은 대체로 30%가 넘어요.
우리는 3.15%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액으로 대비하면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자기 돈 31억을 갖고 스타트를 하면 나머지 968억은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부담 고보증 고대출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개발하는 시행사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우크라이나-러시아전 이후부터 자잿값이 상승하면서 시공단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자체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자본의 비율은 극히 낮고 나머지는 전부 PF로 조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개발하는 시행사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우크라이나-러시아전 이후부터 자잿값이 상승하면서 시공단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자체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자본의 비율은 극히 낮고 나머지는 전부 PF로 조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평균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3.15%입니다, 3.15%.
부동산 PF 시장이 요즘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작년 국내 시공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되면서 부동산 PF 시장에 심각한 경고등이 울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각 금융권의 연체율 추이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이 요즘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작년 국내 시공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되면서 부동산 PF 시장에 심각한 경고등이 울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각 금융권의 연체율 추이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이 아까 질의 때 잠깐 밝히셨지만 민주당 내에도 혼선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 행진을 이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역주행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느냐,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은 ‘아니다.
이것은 부자감세기 때문에 최초 당론과 같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후보자님은 금투세가 부자감세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2023
그게 3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그걸 양당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회부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했습니다.
했고,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상태고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3개월 넘게 흐른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지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독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몇 개 국가 정도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절차를,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려워요.
했고,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상태고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3개월 넘게 흐른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지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독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몇 개 국가 정도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절차를,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려워요.
산식도 제대로 모릅니다, 지금 의석수가 몇 석이 나오는지.
지난번 정개특위 2소위 때부터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 어쨌든 정개특위가 출범해서 기본 모토는 정당 간 합의하에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 왔습니다.
22대 총선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양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해서 도출한 안이 있습니다.
그게 3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그걸 양당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회부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했습니다.
했고,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상태고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3개월 넘게 흐른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양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해서 도출한 안이 있습니다.
그게 3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그걸 양당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회부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했습니다.
했고,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상태고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3개월 넘게 흐른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지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독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몇 개 국가 정도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불법 집회를 일삼는 이런 행위를 하는 단체에 지원된다는 것은, 이제는 기재부가 다시 한번 이런 규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더군다나 민노총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달 국정원 수사 결과를 보면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하고 접촉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한 그런 단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는 적어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불법을 일삼는 그런 단체여서는 안 된다, 이게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각일 것 같아요.
이 규정의 복원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모 사단법인은 직원 가족과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를 해 가지고 무려 10억 5000만 원의 돈을 빼돌립니다.
이 돈을 가지고 손녀의 승마용 말을 구입하거나 자녀의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심각한 불법 집행 실태가 있었습니다.
안산 지역의 모 청년회는 안산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와 인문학 독서토론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김정은 신년사, 김일성 항일투쟁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북한 제도 탐구를 위한 그런 활동을 전개를 한 것 같아요.
오늘은 민주노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민노총에 지원된 보조금이 437억입니다.
사교육비는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해서 실제 학원가에서 여전히 고가 과외, 현금 결제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타 강사를 포함해서 탈루 소지가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집중 조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는 걸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2021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조사 결과 자체는 ‘우려하는 삼중수소의 인체 피폭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다음에 ‘해류를 따라서 한국에 도달할 경우에 우리 수산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정부부처 합동조사에서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은 이때까지 수입 금지를 해 왔고 앞으로도 수입 금지하겠다, 그다음에 통관 시에 방사능 검사 때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해양연구원하고 원자력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방류 뒤에는 미국 태평양을 거쳐 가지고 한국 제주도 해역까지 도달하는 데 4～5년이 걸리는데 이때는 분석기기로도 검출하기가 쉽지 않은 0.001㏃의 삼중수소기 때문에 국내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 이것은 중국 칭화대의 연구 결과하고도 똑같아요.
지금 킬러문항 논란 때문에 국세청이 의도적인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표적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 분야로 중점 관리 대상이었어요.
2020년도에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민생 탈세 대응 중에 고액 사교육, 입시 컨설팅 등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중점 과제로 조사한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8․2019․2020 보니까 학원가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때도.
1분이 좀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개특위 또는 전원위원회에서부터 스타트된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의견들이 점점 중구난방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백 분의 국회의원들이 전원위에 참석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이 공론조사도 제가 만약에 참여해서 공론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논했다면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선배․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의 전임 국회의원님께서, 홍사덕 의원님이신데 ‘국민을 한 번은 속일 수 있지만 두 번을 속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좇아가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될 테고 또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서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정부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만 매달렸습니다.
2011～2017년도 사이에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문재인 정부 때는 3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3건마저도 박근혜정부 시절에 혐의를 인지해서 수사 중이던 간첩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북한 간첩단이 제주, 창원, 전국 각지에 결성돼서 민노총 인사들과 연루가 돼 있고 민노총 간부 등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접선 또 2017년도에는 캄보디아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 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에게 ‘연대해서 윤 정부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는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구호도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오산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에 북한으로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민노총의 여러 가지 이적행위라든지 반국가행위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라면 범죄단체로서 수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해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 자료에 따르면 이적단체 판결 68곳 중에 10여 곳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3년 1월 검찰, 국정원, 경찰 합동으로 민주노총 및 산하 노조의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간첩행위 의혹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북한 간첩단이 제주, 창원, 전국 각지에 결성돼서 민노총 인사들과 연루가 돼 있고 민노총 간부 등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접선 또 2017년도에는 캄보디아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 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에게 ‘연대해서 윤 정부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는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구호도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오산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에 북한으로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 있습니다.
국제안전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정치적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 의식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과도한 공포와 괴담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국민을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배출 후에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한국에 2년 후에 일시적으로, 4～5년 후에 본격적으로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는데 한국 도달 시에 삼중수소 농도는 0.001㏃, 분석 장치로도 검출하기 어려운 미미한 상태다, 결국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연구 결과는 중국 칭화대에서 행한 연구 결과와도 거의 유사합니다.
국제안전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정치적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 의식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부 부처 합동조사 결과는 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ALPS 다핵종 제거시설을 신뢰할 수 있다.
둘째는 삼중수소는 인체에 축적되기 어렵고 수산물 섭취에 의한 피폭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대책 TF에 임명됐던 인사들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해양환경 전문가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구성한 인사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시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보고 일각에서는 관광하러 가는 것 아니냐, 일본 정부에 들러리 서러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폄훼적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서 깜깜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시찰단원 21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이 전문가들은 언제, 어떤 기준과 구성으로 임명된 인사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우리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고 이미 일본 수산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검역 단계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특별한 방사능 검출의 그런 자료조차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우리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고 이미 일본 수산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검역 단계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특별한 방사능 검출의 그런 자료조차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6월 4일 이번 정부 시찰단의 중간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추가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의 3일 내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예외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쟁의 수단, 국민적 불안감과 반일 감정만을 자극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의 3일 내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예외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쟁의 수단, 국민적 불안감과 반일 감정만을 자극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그 지원됐던 돈들이 사적 유용이나 횡령이라든지 민간단체의 활동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많이 지출됐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손녀의 승마용 말을 구입한다든지 자녀 주택자금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집행 사례들이 있었어요.
국회예산정책처에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 분석을 한번 의뢰를 해 봤더니만 지난 정부 5년간 악화되었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2040년에는 드디어 국가채무가 2939조, 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준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재정준칙안은 내용이 어떻게 돼 있지요?
총근무일 100일 중에 제대로 출근한 날이 27일밖에 안 돼요.
안산에 있는 모 청년회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와 인문학 독서토론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실제로 김정은 신년사와 김일성 항일투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제도 탐구 활동비로 보조금을 사용했어요.
퇴직한 직원에게 정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인건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아서 2억 9000만 원, 약 3억 가까이 횡령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 세금으로 조달한 정부 예산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하고 난 뒤에 이게 과연 본래의 취지대로 투명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한 사단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가족과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서 보조금을 무려 10억 5000만 원이나 빼돌렸어요.
그 돈으로 손녀의 승마용 말을 구입해 준다거나 유학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에 사용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사업에 참여한 여성 인권단체 대표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가지고 보조금을 인건비로 부정 수급을 했습니다.
총근무일 100일 중에 제대로 출근한 날이 27일밖에 안 돼요.
안산에 있는 모 청년회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와 인문학 독서토론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실제로 김정은 신년사와 김일성 항일투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장관님, 지난 연말에 우리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국내 송금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배당금을 국내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 해외에서도 법인세를 내고 국내에서도 법인세를 내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배당금 비과세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좀 긍정적인 수지의 흐름이 보이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이 갖고 있던 유보금이 드디어 국내로 반입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에 잡히는 것 같은데, 금년 1월 달의 배당소득수지를 보니까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어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약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의 유통 자체가 비대면거래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정부 당국에서 손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통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마약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가 됐고 경찰도 마약수사 단속인력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서 기재부가 검경의 마약수사 인력 예산에 대해서 조금 확대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금년 1월에 50.5%, 21대 국회에서 수도권 의석이 121석이었는데 중앙선관위의 인구기준에 따르면 128석, 7석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국 223개 구․군 중에 113개가 벌써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기준 2 대 1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보다 면적이 5배나 많은 지역구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 선거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도 지금쯤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의장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전국 특․광역시나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혹시 소선거구제가 아닌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중․대선거구제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전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총선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더욱더 신뢰하고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 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없지만 대중국 수출에 뭔가 좀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사실상 보면 반도체의 기업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세계 제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4조 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별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가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실하고 또 기업 측의 여러 가지 생산․투자 계획에 맡겨 놓는 그런 형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반도체가 포함돼 있는―세액공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그 세액공제 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통과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문제는 우리하고 경쟁하는 국가들이 반도체산업에 엄청난 투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설비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에는 최대 30억 불을 지원하고 25%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별도로 반도체법을 만들어 가지고 설비투자를 하면 4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계 제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4조 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별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설비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에는 최대 30억 불을 지원하고 25%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별도로 반도체법을 만들어 가지고 설비투자를 하면 4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계 제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4조 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별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가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실하고 또 기업 측의 여러 가지 생산․투자 계획에 맡겨 놓는 그런 형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럽은 별도로 반도체법을 만들어 가지고 설비투자를 하면 4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계 제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약 4조 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별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가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실하고 또 기업 측의 여러 가지 생산․투자 계획에 맡겨 놓는 그런 형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반도체가 포함돼 있는―세액공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그 세액공제 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통과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으니까 주로 외국에 투자하는 데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석이기는 하지만 재정 전문가이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코로나 봉쇄정책 등등등으로 해서 비합리적인 기업 여건들이 점증하는 중국에서 투자기업들이 빠져나오는, 탈중국 기업들이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를 하려면 법인세 인하라든지 보다 좋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생산․수출․투자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핵심 산업인데 요즘 우리 국내 반도체산업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수출 면에서 보면 전년 대비 44.5% 정도가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경기 부진도 큰 요인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수출 면에서 보면 전년 대비 44.5% 정도가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경기 부진도 큰 요인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우리하고 경쟁하는 국가들이 반도체산업에 엄청난 투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설비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에는 최대 30억 불을 지원하고 25%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별도로 반도체법을 만들어 가지고 설비투자를 하면 4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재작년,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 임기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외에 나가 있던 한국 법인이 한국으로 다시 유턴해서 들어오는 법인 수가 26개, 그다음 한국 법인이 새롭게 외국에 법인을 설립한, 빠져 나간 법인 수가 2323개.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으니까 주로 외국에 투자하는 데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석이기는 하지만 재정 전문가이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코로나 봉쇄정책 등등등으로 해서 비합리적인 기업 여건들이 점증하는 중국에서 투자기업들이 빠져나오는, 탈중국 기업들이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를 하려면 법인세 인하라든지 보다 좋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생산․수출․투자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핵심 산업인데 요즘 우리 국내 반도체산업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수출 면에서 보면 전년 대비 44.5% 정도가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한국은행 총재님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취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출입은행장님에게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무역보험공사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창용 총재님, 작년 1월 대비 기준금리는 금년도 2월 현재로 보면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그러니까 차주들의 부담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돈 빌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루는 안건 중에 언론의 관심이 가장 높은 안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물꼬라고 그럴까, 해법을 다루는 걸로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127억 불의 무역적자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5%가 감소한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기업 지원이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아요.
대만의 TSMC가 일본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4조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물꼬라고 그럴까, 해법을 다루는 걸로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127억 불의 무역적자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5%가 감소한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기업 지원이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아요.
대만의 TSMC가 일본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4조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텔이 다시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세제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우리가 127억 불의 무역적자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5%가 감소한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기업 지원이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아요.
대만의 TSMC가 일본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4조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텔이 다시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세제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으로만 보면 우리는 R&D,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겠다는 안건을 지금 다루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법인세만 따지면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법인세가 높은 거고, 김진표 의장님께서 지금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탈중국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붙잡으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한데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기업 지원이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아요.
대만의 TSMC가 일본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4조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텔이 다시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세제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으로만 보면 우리는 R&D,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겠다는 안건을 지금 다루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법인세만 따지면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법인세가 높은 거고, 김진표 의장님께서 지금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탈중국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붙잡으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한데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실제 R&D를 하고 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라도 상향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대체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2
세금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본다면 자동차 보유자산 자체는 국민건강보험의 과금하고도 연동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자동차 대당 과세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1.9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없는 세목인 개별소비세가 지금 현재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부동의이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세금부과 문제를 검토할 용의는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좀 더 머리를 맞대 가지고 단번에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들을 보면 전원이 다 민주당 의원님이세요.
그중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님도 계시고 또 주요 당직을 맡으셨던 분도 계시고,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낸 개정안의 내용은 다르지만 종부세 감세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부자로만 취급해서 세금을 매길 때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아마 개정안을 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하게 감안해서 같이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3년 전에, 2019년도에 갑자기 생겨난 제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대선 유세 때 밝혔습니다.
더 이상 부자감세로만 간주하고 현재 부과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현실이 지금 너무나 간단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좀 더 머리를 맞대 가지고 단번에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들을 보면 전원이 다 민주당 의원님이세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후보 유세 때 ‘여러분,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내니까 화나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종부세의 감세 부분에 대한 의지를 그때도 밝히셨고, 또 본인은 부자가 아니지만 현재 과세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돼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줘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사실은 종부세 자체가 본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단일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도록 이미 돼 있는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아요.
불과 3년 전에, 2019년도에 갑자기 생겨난 제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대선 유세 때 밝혔습니다.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후보 유세 때 ‘여러분,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내니까 화나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종부세의 감세 부분에 대한 의지를 그때도 밝히셨고, 또 본인은 부자가 아니지만 현재 과세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돼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줘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사실은 종부세 자체가 본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단일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도록 이미 돼 있는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아요.
불과 3년 전에, 2019년도에 갑자기 생겨난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부세를 내는 10명 중에 6명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등으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집값이 오른 탓에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후보 유세 때 ‘여러분,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내니까 화나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종부세와 관련해서 단일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는 단일안으로 우리 국회가 응답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냐?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덜 들어오고 한국기업들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면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줄 수가 없지요.
‘법인세 감세해 줬더니만 투자 승수효과가 없더라’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 다만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감세해 줘도 그게 단순히 기업의 투자유보금으로 적립되는 그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기업들이 유의미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액된 세금만큼 예를 들면 시행령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협력업체들하고의 상생지원이라든지 노사상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면 저는 법인세 인하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22% 하던 걸 25%로 올린 게 지난 정부인데 이것을 인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기업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원상복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G7, OECD 국가들이 다들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만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승수효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난 정부 때 체감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지나친 노조 친화적인 정책 그다음에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인가요, 해외에 있던 한국법인이 다시 한국으로 리턴한 기업이 26개,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차려서 빠져나간 게 2323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없는 거지요.
기업 하는 사람이야 법인의 가장 부담되는 세금이 법인세인데 조금이라도 세금이 낮은 쪽으로 찾아가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꾸 시장상황을 빌미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책을 펼치고 입법하는 사람들이 시장상황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지요.
지금 누가 봐도 경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질 그런 위기인데, 또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가격이 고점 대비 30%나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식시장에 지장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법안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2020년도에 도입된 이 세금의 유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에서 대승적으로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대주주 완화요건 10억에서 100억, 그것 다시 검토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금투세가 도입됨으로 해서 과세대상자가 무려 10배로 늘어난다는데 이게 부자감세일리는 만무하지요.
또 부자감세라고 이야기하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도 완화하니까 여러 가지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더라는―최근에 한국계 교수인가요―그런 연구논문도 발표가 되고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도 소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시장상황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예정했던 대로 하면 돼.
주식시장 안 무너질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20년도에 금투세가 도입될 당시에 이 정도의 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탈이 가시화될 거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금투세가 부자감세인가요?
금투세가 어떠한 이유로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금투세는 어쨌든 많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세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금리․고물가․환율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기에 금투세를 이유 막론하고 원래 정해진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주식시장 그다음에 과세대상자들의 기대와 시선을 뿌리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현재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대주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금투세가 어떠한 이유로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금투세는 어쨌든 많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세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금리․고물가․환율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기에 금투세를 이유 막론하고 원래 정해진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주식시장 그다음에 과세대상자들의 기대와 시선을 뿌리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현재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대주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그때는 코스피지수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활황세를 이어가던 때이고 지금은 주식이 고점 대비 30% 하락하고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20년 말에 18조 2000억, 그런데 지난달에 7조 6000억, 58%가 떨어졌어요.
지금 주식투자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는 감세조치 또는 유예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법 도입 당시에 23년도 1월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진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미투자자들의 정말 열화와 같은 요구로 2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논의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전제조건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필요성, 그게 뭐냐 짚어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 대주주들 회피물량이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다음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는 기재부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법률은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해서 선도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금투세가 도입된 2020년도의 시장상황하고 2022년 11월 현재의 시장상황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때는 코스피지수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활황세를 이어가던 때이고 지금은 주식이 고점 대비 30% 하락하고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20년 말에 18조 2000억, 그런데 지난달에 7조 6000억, 58%가 떨어졌어요.
지금 주식투자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주식양도세 부분은 정부 측의 2년 유예안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또 정의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년 유예에 대한 조건부 협의안도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최종적으로는 양당 간사 또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 이율배반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과세를 해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건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밝혔듯이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 이율배반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과세를 해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건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밝혔듯이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그걸 정확히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지요.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막론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안을 내 주셨고 정부안도 별도로 이렇게 발의가 돼 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조세감면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은 감세정책을 어느 정도는 펼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급여소득자들에게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한 각 개정안들의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보류하기보다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세 기조를 밝히는 그런 안이 협의가 돼서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더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세율을 높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율을 낮춰주는 그런 기조는 각 의원님들 안이나 정부안이나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막론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안을 내 주셨고 정부안도 별도로 이렇게 발의가 돼 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조세감면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은 감세정책을 어느 정도는 펼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급여소득자들에게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한 각 개정안들의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보류하기보다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세 기조를 밝히는 그런 안이 협의가 돼서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고 또 퇴직 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여건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저는 퇴직소득세 감면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66페이지 도표 자료의 세수효과를 보면 정부안이 일단 가장 감세효과가 큰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정부의 세수부담만 없다면 저는 정부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안심할 수 없는, 정말 위기상황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거래대금 2분의 1 이상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한 이 시점에 금투세까지 부과를 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정부 쪽이든 또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든 상황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유예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재부에서도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국내의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더 이상 위기에 봉착하고 기업의 자금시장 조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덧붙여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금투세가 상위 1%의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결국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걸 따져보면 금투세 자체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석연치 않은 것은, 역시 그 경제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금투세 성안 과정에서 민주당 J 모 전문위원이―이 사람은 금융투자협회에 상당 기간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금투세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최근에 민주당 내 의원님들도 금투세 내년 1월 시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유예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다수 국민들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속해 있던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 같아요, 이게 팩트라면.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27.5%,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가들은 ‘우리가 법인세 내는데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내 부동산법인도 법인세 내지만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금투세가 상위 1%의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결국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걸 따져보면 금투세 자체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석연치 않은 것은, 역시 그 경제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금투세 성안 과정에서 민주당 J 모 전문위원이―이 사람은 금융투자협회에 상당 기간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금투세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최근에 민주당 내 의원님들도 금투세 내년 1월 시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유예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에 민주당과 금투협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 정부는 당시에 현행 유지 또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27.5%,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가들은 ‘우리가 법인세 내는데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내 부동산법인도 법인세 내지만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금투세가 상위 1%의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결국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걸 따져보면 금투세 자체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석연치 않은 것은, 역시 그 경제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모 경제지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융투자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에 민주당과 금투협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 정부는 당시에 현행 유지 또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27.5%,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가들은 ‘우리가 법인세 내는데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내 부동산법인도 법인세 내지만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융투자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에 민주당과 금투협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 정부는 당시에 현행 유지 또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27.5%,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가들은 ‘우리가 법인세 내는데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내 부동산법인도 법인세 내지만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금투세가 상위 1%의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결국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걸 따져보면 금투세 자체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모 경제지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융투자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에 민주당과 금투협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 정부는 당시에 현행 유지 또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장관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가 고점 대비 30% 이상 내려앉았어요.
그다음에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년 말 18.2조 원에서 금년 10월에 7.6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장관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가 고점 대비 30% 이상 내려앉았어요.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에 입찰을 해서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가 선정이 됐어요.
그때 여러 기업들도 응찰을 했지만 그라운드X라는 기업에서 됐는데 이것도 한국은행이 카카오 측에 내려준 특혜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카오 관계사인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현재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에 오른 것도 금융당국의 봐주기가 있었다 이렇게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클레이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라운드X의 가상화폐 클레이튼이 2020년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지금 태양광 때문에 22조 원의 돈이 대출이 됐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불거질 텐데, 전임자 또는 전 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일들을 뒤의 후임 정권, 후임 지사가 감당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협치도 중요하고 한데 사법적인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대해서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민주당 위원님께서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마음도 불편하시고 하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뭐가 정상인지, 뭐가 합리적인 절차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해서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63% 정도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7.4%, 세종이 90.1%, 대전이 72%, 지금 엄청나게 공시가격이 올라 있는데 최근에 집값 하락세의 폭과 속도가 크고 빨라졌어요.
문제는 집값 시세는 가변적인데 공시가격은 비탄력적이다,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낮아질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해서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63% 정도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7.4%, 세종이 90.1%, 대전이 72%, 지금 엄청나게 공시가격이 올라 있는데 최근에 집값 하락세의 폭과 속도가 크고 빨라졌어요.
문제는 집값 시세는 가변적인데 공시가격은 비탄력적이다,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낮아질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할게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한 67개 행정제도의 과표 또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해서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63% 정도가 올랐습니다.
오전 질의 때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때문에 질타를 받으셨는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가 우리 기재위인데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이야기하기 참, 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의 백미는 사실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이라든지 또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유치원 3법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밀어붙이고자 했던 그때가 사실은 국회 입법권 침해의 백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서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보는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누구예요?
오전 질의 때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때문에 질타를 받으셨는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가 우리 기재위인데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이야기하기 참, 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의 백미는 사실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이라든지 또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유치원 3법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밀어붙이고자 했던 그때가 사실은 국회 입법권 침해의 백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서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보는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누구예요?
총 45점을 전시했는데 그중에 관세청에 제대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게 3점, 나머지 42점에 대해서는 행방이 묘연하다가 아태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하니까 관세청이 뒤늦게 아태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42점의 존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 아태협의 대북 쪼개기 송금, 임직원 60명이 쪼개기로 돈을 만들어서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달러, 위안화로 환전해 가지고 중국으로 보내고 그 돈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포착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아태협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불법 북한 송금 정황이 발견이 됩니다.
관세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기능이 너무 허술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 송두환 위원장이 인권위원장 후보에 오르니까 뒤늦게 공시를 했어요.
다음 것 보여주세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서도 2020년도 5월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져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결산서류를 재공시를 합니다.
다음 봐 주세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기는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 피해자 쉼터를 위해서 지정기탁 10억을 하는데 그게 회계부정 등등으로 해서 윤미향 의원의 배임․횡령 혐의가 불거지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환수 처리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쌍방울 대북 송금, 대북사업 의혹의 핵심에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가 2018년도 결산 공시에서 쌍방울과 관계사로부터 9억 원을 기부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지난달에 쌍방울로부터 6억, 관계사 나노스로부터 3억을 받았다고 재공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결, 인권보호 관계 법인인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사장이던 당시에 기부금 사용내역을 누락합니다.
그런데 송두환 위원장이 인권위원장 후보에 오르니까 뒤늦게 공시를 했어요.
2018년도에 보면 기부금이 9억 43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시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당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9월에 재공시하는 정도, 2019년도에는 기부금․후원금 수익이 부쩍 늘었는데 여기에도 여전히 자금의 출처가 없습니다.
아태협 자체는 아태충청포럼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당시 대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조직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되고 사적으로 유용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 내부거래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시되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자금의 출처, 용처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공시되어 있는 이 아태협회에 대해서 국세청의 면밀한 회계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는 인수위 및 국정과제를 선정할 때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가 논의되었습니다.
2020
맞습니다.
이번 대정부질의 첫째 날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제1 야당 국민의힘을 탄핵당이라고 비하하는 지칭을 사용했어요.
저는 협치를 부르짖는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이 국회의사당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야당에 정국 주도권, 정책 결정 능력 없습니다.
여당이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선거 좀 잘 치러 보려고 좀 유리하다 싶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여야 합의 없이, 제1야당 합의 없이 국회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걸 막는 권력방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처리됐어요.
여당이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선거 좀 잘 치러 보려고 좀 유리하다 싶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여야 합의 없이, 제1야당 합의 없이 국회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걸 막는 권력방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처리됐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적 있었습니까?
2017
정권 바뀌고 수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하는 정부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 두 사람이 자발적인 의사로 퇴진한 게 아닙니다.
숱한 으름장을 통해서 퇴진한 그 자리에 무리하게 회의를 강행을 해서 코드에 맞는 인사를 채우는 그 회의를 진행시킨 방통위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직접 ‘상당한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게 방송 장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국감에 늦게 복귀하게 돼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2016
현재 암 다음에 심장질환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부외과 전공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연간 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다년간 이런 심장수술, 흉부외과 전문의․전공의의 숫자를 늘리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특히 연간 500건 이상 심장수술을 시행하는 대형 병원은 수도권 5개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 병원의 경우에는 심장수술 전공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회피하고 있고, 그 결과 긴급상황이라든지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지방의 심장수술센터에 관련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암 다음에 심장질환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부외과 전공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연간 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다년간 이런 심장수술, 흉부외과 전문의․전공의의 숫자를 늘리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특히 연간 500건 이상 심장수술을 시행하는 대형 병원은 수도권 5개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 병원의 경우에는 심장수술 전공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회피하고 있고, 그 결과 긴급상황이라든지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2015
그다음 화면 봐 주세요.
위조상품이 오프라인, 온라인을 가리지 않는데 특히 2014년도를 보면 위조상품 제보 건수가 총 3056건인데 오프라인상 2895건, 전체의 94.5%가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이 됩니다.
최근에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짝퉁 명품 가방이 330억 대가 유통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인력은 절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제를 마련했는데 신고포상금제는 적발을 전제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통계에서도 아시다시피 국내 짝퉁상품의 94.5%가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데 신고해도 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조상품 유통되는 사이트만 폐쇄해 버리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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